경제 관련 기사를 보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많이 보입니다. 주로 한자를 조합하여 만들어진 용어이다 보니 한번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됩니다. 이 중 오늘은 ‘기한이익상실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기한이익상실이란?
기한이익상실은 영어로 EOD라고 하며 Events of Default를 줄인말입니다. 채무자가 대출 계약의 조건을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중요한 금융 개념입니다. 이는 채무자가 원래 약정된 대출 상환 기한 전에 전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.
기한이익상실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채무 불이행: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2회 이상 연체할 경우
- 담보 가치 하락: 담보물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여 대출 대비 담보 비율이 위험 수준에 도달한 경우
- 신용 위험 증가: 채무자의 신용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고 금융기관이 판단한 경우
- 파산 또는 회생 절차: 채무자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
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면 그 이후는?
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따릅니다.
- 즉시 상환 요구: 채권자는 만기 전에라도 대출금 전액의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.
- 연체이자 부담: 채무자는 높은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.
- 신용도 하락: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어 향후 금융 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담보 실행: 채권자는 담보물에 대한 경매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기한이익상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?
- 사채권자 집회: 사채권자 집회를 통해 기한이익상실 사유를 해소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웨이버(Waiver):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일시적으로 계약 조건의 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.
- 재무약정 조정: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재무약정을 조정하거나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어떻게 예방해야 하나?
기한이익상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.
- 재무 건전성 유지: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적정 수준의 부채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.
- 계약 조건 준수: 대출 계약의 모든 조건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.
- 선제적 대응: 재무 상황이 악화될 조짐이 보이면 채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.
맺음말
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, 기업과 개인 모두 이를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특히 금리 인상기나 경제 불황 시에는 기한이익상실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