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리아 디스카운데 해소를 위하여 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한 일반 투자자들은 환영하는 반면 재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. 여러가지 논란 거리가 있는데 오늘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집중투표제란?
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이 이사 선임 과정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이미 상법에 명시되어있으나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.
집중투표제가 필요한 이유
- 소액주주 권리 보호: 과거에는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가 많아 이사 선임 과정에서 사실상 독점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.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이 자신의 의결권을 모아 특정 후보에게 집중 투표함으로써 대주주의 독점을 막고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.
- 기업 지배구조 개선: 집중투표제 도입은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.
집중투표제의 원리
- 의결권 집중: 주주는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가지며, 이 의결권을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후보에게 집중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이사 3명을 선임하는 경우 주주는 1주당 3표의 의결권을 가지고, 이 3표를 모두 한 명의 후보에게 주거나, 여러 명의 후보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.
- 득표수에 따른 선임: 득표수가 많은 후보로부터 순차적으로 이사로 선임됩니다.
집중투표제의 효과
- 소액주주 참여 확대: 소액주주들이 이사 선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.
- 다양한 후보 출현: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후보들이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사회의 다양성을 높입니다.
- 경영진 감시 강화: 소액주주들이 선임한 이사는 대주주 중심의 경영을 감시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.
의무제 찬반의견 정리
찬성 의견
첫째,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와 기업 가치 향상에 기여합니다. 집중투표제를 통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어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집중투표제 도입이 기업가치와 유의미한 양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둘째,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.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통해 지배주주들의 이사 선임에 대한 독점적 현상을 개선하고, 기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 이는 경제민주화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.
셋째,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일부 전문가들은 집중투표제가 한국 기업들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넷째, 국제적 추세에 부합합니다. 대만의 경우 2011년부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 했으며, 이는 글로벌 기업 지배구조 개선 흐름에 맞춘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.
다섯째, 소액주주의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. 집중투표제를 통해 소수주주들이 이사회에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, 회사의 제반 상황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경영진의 활동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.
반대 의견
첫째,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. 집중투표제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선임한 이사가 이사회에 진출하면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이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.
둘째, 경영권 방어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.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적대적 M&A에 취약해질 수 있으며, 이는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. 특히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.
셋째,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.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기업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,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. 기업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지배구조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.
넷째,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일부 연구에서는 집중투표제 도입이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이는 집중투표제로 인한 경영 불안정성이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다섯째,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괴리가 있습니다.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, 이를 강제하는 것은 국제적 추세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.
맺음말
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법에 집중투표제가 도입되어 있지만, 정관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.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며, 앞으로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논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